스모키라떼의 스몰한 인사이트

정치와 시사에 대한 수다 6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와 민주당의 속마음

민주당과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 보면, 이것이 완화 방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추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조치를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0.8억(생애최초 0.9억)에서 0.9억(생애최초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실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특히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

2021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거 4가지

올해 부동산에 대한 전망 중,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친 과열이고 청년 세대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꼭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본주의는 당위를 따르지 않더군요.(그래서 정부가 잘 해야 하는데.. 할많하않...)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1.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기조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완화를 주장 해 왔습니다. 이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지구단위 계획안(넓은 차원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잠실과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에도 착수한다고 하지요. 이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는 ..

은성수 위원장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비트코인 관련 언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꼰대식 발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시되었고, 벌써(4/25, 오후 6시 기준) 1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이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2030 세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의 발언과 맞물려(정말 맞물린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 하락의 여러 요인 중 아주 소소한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실을 본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부의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그리고 사기꾼 일론 머스크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파 머스크'라며 그를 좋아하지만 최근 그가 보인 행태는 사기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웃으며 '장난이었어'라고 말하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실상' 코인가격 조작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로, 2천여개가 있다고 합니다.)시장이 소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을 넘어서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1,000%, 심지어 10,000%가 올랐다는 소식들. 얼마로 몇 억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영웅담들.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자극적인 소식들에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 ..

터키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말하는 것(fit. 비트코인)

터키가 왜 그랬을까터키에서 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 금지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4%정도 하락했다고 한다. 터키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터키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사정으로(대통령 에르도안이 지금 중세시대 지배자인 술탄이 되려는 중?!)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터키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국가의 기본 통화로서 리라화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암호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터키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터키의 이같은 조치는 가상화폐시장 전체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재차 시사한다. 정부와 중앙정부는 가상화폐를 용인할 생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