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키라떼의 스몰한 인사이트

홍남기 2

부동산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작년부터 늘 엇갈려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찬/반 의견의 근거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저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개인적인'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제 의견도 하나의 참고일 뿐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근거1.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다. 최근 홍남기 장관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공급할테니 집 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담화에 드러난 문제의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시장에 돌리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즉 정부가 부동산과 관..

영화, TV, 책 2021.08.02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와 민주당의 속마음

민주당과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 보면, 이것이 완화 방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추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조치를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0.8억(생애최초 0.9억)에서 0.9억(생애최초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실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특히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