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키라떼의 스몰한 인사이트

최근 KBS라디오 '홍사훈의 경제 쇼'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가 설명되어 소개 해 드립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상승론이 우세하고, 거시적인 시각은 우려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상승론의 근거들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아파트 절대 공급 수의 부족,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등 국내적인 정황들이 주로 거론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은 수년 내로 예정된 금리의 상승, 지나치게 오른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해 드릴 시나리오는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 거품 시나리오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살펴..

민주당과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 보면, 이것이 완화 방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추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조치를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0.8억(생애최초 0.9억)에서 0.9억(생애최초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실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특히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

올해 부동산에 대한 전망 중,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친 과열이고 청년 세대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꼭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본주의는 당위를 따르지 않더군요.(그래서 정부가 잘 해야 하는데.. 할많하않...)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1.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기조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완화를 주장 해 왔습니다. 이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지구단위 계획안(넓은 차원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잠실과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에도 착수한다고 하지요. 이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는 ..

민주당이 졌다. 큰 차이로. 20살 첫 선거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해 온 진보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는 참으로 아쉽게 느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질 만 했고, 져야 했다. 이왕이면 더 크게 졌어야 했다. 후보들이 일으킨 노이즈로 보면, 늘 그렇듯이 국민의 힘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세훈의 내곡동 논란, 박형준의 엘시티, 모두 충분히 의심할 만 했다. 게다가 이 둘은 새로운 얼굴도 아니다. 참신한 대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 할 기회였을 뿐. 국민의 힘에서 누가 나왔더라도 비슷한 격차로 당선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좋았던 그시절 문재인 정권 초기만 해도, 우리 스스로 국뽕에 홀릴 만큼 좋은 뉴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