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 보면, 이것이 완화 방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추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조치를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0.8억(생애최초 0.9억)에서 0.9억(생애최초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실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특히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
